기술 협력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감국가 미국이 지정, 한국에 미치는 의미와 파장 미국이 최근 한국을 ‘민감국가’로 지정하면서 외교, 안보, 기술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.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인 2025년 1월 초에 내린 이 결정은 한국을 ‘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(SCL)’의 최하위 범주인 ‘기타 지정국가’로 분류하면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.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,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.🔎 민감국가란 무엇인가? ‘민감국가’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의미한다.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(OICI)과 국가핵안보청(NNSA)이 이를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정된다:국가 안보 위험 – 핵기술이나 군사 기술의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경제 안보 위협 – 무역.. 이전 1 다음
